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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 뉴스’ 생산·유포는 범죄행위
[사설] ‘가짜 뉴스’ 생산·유포는 범죄행위
  • 신아일보
  • 승인 2017.04.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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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 홍역을 앓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퍼진’4월 한반도 위기설’은 가짜뉴스로 판명났으나, 국민들은 전쟁 발발 불안감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언론사 기사처럼 포장된 거짓 정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왜곡돼 보이지만 시선을 끄는 단어와 글로 현실을 호도시키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만 1천여건의 가짜뉴스가 삭제됐다고 한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것이라며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스마트폰 메신저와 인터넷에 무작위로 유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거짓된 자료로 만들어진 이른바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유포혐의로 최근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의 내용을 보면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공산주의자’라는 등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됐다.

1000명 이상 참가한 이 카톡방에는 이런 거짓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유포됐다. 이들이 3명 씩에게만 유포시켰다해도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며,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퍼나르고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짓 정보를 보는 사람이 늘면서, 그 당사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처럼 가짜 뉴스가 한 번 퍼지면 아무리 해명과 반박을 하더라도 쉽게 이미지를 벗기 힘들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가짜뉴스’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불출마 사유 중 하나로 ‘가짜뉴스’를 꼽았을 정도다.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정보의 양이 급증했고 이에 편승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정보 홍수시대에 가짜 뉴스가 진실과 함께 유통되면서 정보의 질도 저하시키고 있어 문제다. 특히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대선판이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거티브 비난 공세에 ‘가짜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대선 후보들 간에 고발을 언급하는 등 ‘가짜뉴스’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각 대선 후보 캠프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으로, 무차별적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가는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가짜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우수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SNS 등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정보들을 모두 감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불법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를 작성·유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기 이전에 가짜뉴스 생산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초 유포자는 물론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5월9일)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알 수 없는 글은 주위에 퍼트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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