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대선후보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KBS에서 열린 후보들의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며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는 재차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되느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용어는 이미 폐기해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적'이라는 단어는 쓴다.
장병들의 내부 정신교육 자료에서도 '적'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는 표현은 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즉각 "(유 후보의 주장은)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적인 질문"이라며 "유 후보의 '북한은 주적'개념은 국방백서에 들어가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정확히 말하면 ('북한 주적’'표현은) 육군정책보고서에 정책이라고 표현돼 있다"면서도 "현재 휴전상태기 때문에 북한이 적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헌법 4조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의 질문 의도를 두고 "안보관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유 후보가) 정치적인 사안에 깊은 철학 없는 국가경영 지도자로 심각하게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누가 주적인지를 알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군을 지휘하겠느냐"며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중앙선대위원장도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회의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에 대해 특별한 논의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문 후보에 동의 못한다"며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금 남북 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