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全)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수로 안정적 관리하고 은행과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높이고,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 및 新DTI (총부채상환비율)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2분기 중 마련한다.
서민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가 내놓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주된 내용은 △ 연체 전 사전 경보체계 마련 △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최소화 △ 연체금리 산정근거 명확화,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유도 △ 담보권 실행 전 상담 의무화,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이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실제로 힘든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이자율, 저소득 및 신용공급 과다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며 “일단 총량규제를 하면서 상환압박을 부분적으로 가해 전체 신용경색을 막으면서 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고, 악성신용의 경우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모두 돈을 구할 수 없게 된 이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고액의 채무를 갖고 있는 저(低)신용자들이 불법 사채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생각하면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는 가계부채 문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실업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용을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제계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