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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남한 빚’97년에는 ‘환란’, 2017년에는 ‘채란(債亂)’
곽호성 기자  |  luck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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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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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만들지 못했거나 미흡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핵심은 연체 발생을 최대한 사전에 막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차주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방안은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음 달에 대선이 있는 관계로 가계부채 문제는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대선주자 중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은 후보는 문재인 후보 뿐 이다. 문 후보의 가계부채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 등이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이자율 상한, 총량제를 통해 제도권 대출을 규제하면 고금리 사금융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절해 시장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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