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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듯 다른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정책'
같은듯 다른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정책'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4.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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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신설 한목소리… 文 학제개편 자기검토, 安 전면개편, 洪·劉·沈 현행유지
文 입시제도 단순화·洪 현행유지·安 자격고사화·劉 논술 폐지·沈 절대평가 도입 공약

▲ 5개 정당의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은 각자 철학이 다른 교육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교육부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교육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20일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를 토대로 교육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후보들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학제 등 교육개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제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 등 3가지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을 공약했다. 위원회는 정책 기획 등의 역할과 함께 학제개편 문제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게 된다.

4~5년에 걸쳐 추진되는 학제개편은 현행 틀에서 초교 1년을 인성·신체발달 교육 위주로 편성하자는 방향이다.

또 교육부 기능은 교육·행정 업무 담당으로 축소하며 직선제 방식의 교육감 선출도 간선 내지 임명제 등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정시와 수시로 나눠 진행되는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 입시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총괄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야기되는 혼란을 막고 교육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학제는 현행 '6·3·3(초교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 제도를 '5·5·2'(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내지 직업학교 2년) 체제로 변경하되 단계적 시행을 예고했다.

안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 대입 선발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신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복잡한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교육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3·3 학제는 유지하되 투표연령 하향조정 시 초교 입학연령을 같이 낮추는 방안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고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술 전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교육 기획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대신 교육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로 그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제개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으로 간소화하면서 수능 시험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필요 재원은 재정과 세입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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