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조세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조 원 정도 세수가 증가했고 금년도는 8조 원 정도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를 활용해서 10조 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며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을 것이다.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라는 통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이 합의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전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투명성이 제고 돼야 한다"며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