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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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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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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제 패권 경쟁 사이에 끼인 신세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중 간 기 싸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위기설까지 불거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태양절을 앞두고 6차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무력 시위를 위해 한반도로 뱃머리를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반도로 매우 강력한 함대를 보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칼빈슨호는 호주와의 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만간 한반도로 올 것으로 전해졌지만 뒷맛이 씁쓸하다.

백악관은 칼빈슨호를 둘러싸고 벌어진 혼선의 책임을 미국 국방부에 돌렸지만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쓴 웃음만 삼킬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미국의 군사행동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는다”며 “미사일 발사 실험은 계속하겠으며, 만약 미국이 무도하게 군사수단을 사용하면 핵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된 북한의 전쟁위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며 “그런 상황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리고 싶지 않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에 강력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등 미중 충돌이 예견됐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와 관련 미국과 중국의 밀월스러운 이야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가 정상회담 후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한국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우리를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 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북한 문제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북한 문제를 놓고 중요한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비밀스럽게 접촉을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을 빼고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손을 잡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아닌 미중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다. 주변 외교 안보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면서 한치 앞도 안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동안 우리 정부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그것을 떠나 최근 미중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그 어느때 보다 자주적 외교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달 9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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