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복지공약 쏟아지는데 재원마련은 '글쎄'
복지공약 쏟아지는데 재원마련은 '글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19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한목소리
劉·沈 외 재원확보방안 설명 없어

▲ (각 후보 캠프 제공)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변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들마다 대상과 금액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노인, 보육 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약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에 한해 30만원으로 인상,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소득하위 50%에 대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치매도 후보들의 공약 대상이다.

문 후보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놨고, 홍 후보는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내걸었다.

안후보는 치매 질환과 관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큰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 후보의 경우도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기관 이용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 확대 방침 등을 약속했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아동수당'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0~5세에 대해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초중고생' 아동이 있는 가정, 심 후보는 '0~11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홍 후보, 안 후보는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 드는 한 해 예산만 문·안 후보가 7조원 안팎, 홍·유 후보가 10조원, 심 후보가 18조원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심 후보만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율 최고 25% 인상, 소득세율 누진 강화 등 세제 손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의 경우도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으나 명확히는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외쳤던 '증세없는 복지'를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원 마련 수단이 불투명해 '묻지마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