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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새 변호인과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 시작뱐호인 '형법전문가'로 알려져…송환 확정시 '정치망명' 추진할 듯
이은지 기자  |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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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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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 첫 재판이 19일(현지시간)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정 씨는 109일째 생활해 온 올보르구치소를 떠나 지난 1월 1일 체포 당시 입었던 회색 패딩 점퍼 차림에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은 정 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나섰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날짜를 이날로 잡았다.

또 법원은 정 씨가 재판을 준비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계속 구금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그동안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왔다.

이날 재판에선 갑자기 사망한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위 뒤를 이어 ‘형법전문가’로 알려진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가 정 씨 변호에 나섰다.

재판에서는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부합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부당하다는 정 씨 변호인 간 격론이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그러나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 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 씨의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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