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담당하고 있어 심리 효율성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22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범 관계인 점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2~3주 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많고 쟁점이 방대한 경우 수차례 공판준비를 열어 향후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논의한 뒤 공판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처음 기소된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도 12월 말까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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