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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정당 선거보조금 421억… '쩐의 전쟁' 시작
6개 정당 선거보조금 421억… '쩐의 전쟁' 시작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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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123억·한 119억·국 86억…선거비용 509억9400만원까지

▲ 공식 대선 선거운동을 앞둔 14일 오후 각 당이 선거운동기간 발이 되어 줄 유세차 점검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대 대선에서는 6개 정당에 421억4200만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이틀 후인 18일까지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자를 추천·등록한 정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 당시의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 보조금의 절반(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먼저 배분한 후, 5석 이상 20석 미만 비교섭단체 정당에게 총액의 5%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날 현재 의석수 292석 기준 정당별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19석)이 123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자유한국당(93석) 119억7400만원 △국민의당(40석) 86억9700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3900만원 △정의당(6석) 27억5600만원 △새누리당(1석) 3200만원 순이다.

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의원직을 사퇴하면 정당별 지급액은 약간 달라진다.

안 후보가 사퇴하고 전체 의석수 291석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123억5700만원 △한국당 119억8400만원 △국민의당 86억6900만원 △바른정당 63억4300만원 △정의당 27억5700만원 △새누리당 3200만원이다.

안 후보의 사퇴로 줄어든 국민의당 몫 2800만원이 민주당에 1300만원, 한국당에 1000만원, 바른정당에 400만원, 정의당 100만원 씩 추가 지급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몫에는 변동이 없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선거보조금이 새누리당에 117억여원, 민주통합당에 161억여원, 통합진보당에 27억여원씩 각각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선관위가 정한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은 509억9400만원까지다. 더 많이 쓰게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민주당은 펀드로 300억원 이상을 모집해 480억원 정도를, 한국당은 250억원을 담보 대출로 받아 410억원 정도를 쓸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른바 '안철수 펀드' 등을 통해 47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홍보비를 최대한 줄여 90억원 안팎의 자금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5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대선을 치르기로 했다.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할 경우 509억여 원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 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당의 대선 후보가 10% 미만 득표에 그치게 되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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