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비리·블랙리스트·비선지료' 집중심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이 이번주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했던 사건들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지난주 첫 공판에 돌입했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들이 본격화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피고인 신문이 각각 17일, 20일, 21일로 줄줄이 예약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중요 국정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신문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서류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을 토대로 피고인 본인에게 공소사실과 범죄 정상에 관해 묻는 절차다.
양측은 증거조사에서 새로 부각된 사실관계나 재판부에 강조하고 싶은 쟁점을 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최씨 등의 재판은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과 법원 선고만을 남기게 된다. 최종 선고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최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마무리 수순이지만,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뇌물 혐의'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의 공판을 19~21일 연달아 3차례 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거 양이 많아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승마부터 입증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서류증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는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경위와 이 부회장이 지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신문조서 등이 공개됐다.
4차 공판부터는 삼성의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관한 증거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점과 승마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지원 당시에는 배후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삼성그룹 합병과 관련한 재판도 이어진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과 1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을 연다.
아울러 '학사비리', '블랙리스트', '비선진료'의 집중 심리도 이어진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재판을 5일간 돌아가며 연다.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기치료 아주머니 오모씨와 왕십리원장으로 불리는 운동치료사 이모씨 등 비선진료인들도 증인으로 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3차 공판도 17일 열리며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