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옵션… 순위 미뤘으나 배제는 안한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최고의 압박과 개입'의 대북 원칙을 수립했다.
미 A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두 달간의 재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북핵 저지를 위해 초강경 대응 방안은 물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살폈으나,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의 북한 문제를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부터의 초점을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도는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보다는 경제·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동일한 맥락이다.
즉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 행동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당장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핵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중 무역을 고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도 이런 분석최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끝내 트럼프 대통령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중 무역·통상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국외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전격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핵·미사일 성능을 진전시켜 나간다면 도발한다면 '군사 행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