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일단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장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는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환시장에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보다는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미 환율보고서 이슈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원/달러 환율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환율 방향성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원/달러 환율이 소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경원 NH선물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게 되면서 오히려 원화 강세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보고서가 외국인 투자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들어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수출 호조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의 신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환율 문제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경계감을 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등의 정책을 권고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한 점이 외환당국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달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각국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손이 더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작년 10월 보고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통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외환당국은 시장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압박을 의식해 시장 개입에 더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기업들은 경영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 폭은 평균 5.4원으로 2월(4.5원)보다 확대됐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