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홍준표 "취준생 인강 50% 할인"… 가계통신비 공약 발표
홍준표 "취준생 인강 50% 할인"… 가계통신비 공약 발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1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공약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실현 가능성 없다" 지적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4일 서민과 약자를 위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 대책으로 연간 약 1조6000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5년간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데이터 기반 요금제 실현,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차별 금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소득이 낮은 가구 및 청년들의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통신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계층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공약에 대해선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결국 국민들을 현혹시켜 표만 챙긴 뒤 선거 이후에는 사업자 탓으로 돌리며 국민을 ‘선거호갱’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성통화 및 이통사 요금 인하에만 편중된 정책은 과거의 통신환경에서는 유효했으나 제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플랫폼, 단말을 포함한 ICT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제 가계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되면 연간 1조60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 공약 내용은 △청년 지원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취업준비생의 인터넷 강의 콘텐츠 반값 할인(약 876억원 절감)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R&D 지원 기금 마련(약 123억원 출연)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망중립성 제도 완화 및 데이터 요금지원(Sponsored Data) 도입(약 4500억원 절감)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및 청년구직자를 위한 데이터 추가 제공(약 2073억원 절감) △장애인에 온라인 쇼핑 포인트 제공(약 358억원 절감) △청소년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 출시(약 1440억원 절감)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폰 할인 바우처 제공(약 1900억원 절감) △중저가폰 출시 비중 확대(약 3800억원 절감) △제조사 중고단말 유통 및 중고폰 부품 3년간 무상 지원(약 1000억원 절감) 등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