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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언론개혁 놓고 공방… 양보없는 정책 대결
증세·언론개혁 놓고 공방… 양보없는 정책 대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1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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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文·安·沈 "복직" 洪·劉 "판결따라"
증세도 쟁점… 洪 제외 '법인세 인상' 공감대 형성

▲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당 대선후보의 TV토론이 13일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 진행으로 열렸다.

이날 후보들은 경제·노동 등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먼저 이들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경기 침체 주요 원인이라는 데 공감했다. 후보들 대부분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공통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최저시급 1만원을 내걸었고, 안 후보는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구도를 언급했다.

또한 홍 후보는 강성귀족노조 타파를, 유 후보는 중소기업 및 창업·혁신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공영방송 개혁과 해직기자 복직 문제 등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후보들 대부분이 공영방송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해직언론인 복직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입장이 둘로 갈렸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공영방송 장악에 항의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모두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해직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증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 후보는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혼난 사람"이라며 각 후보들에게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홍 후보를 제외하면 대체로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각론을 두고 문 후보와 심 후보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가 증세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고액 상속, 자본소득 과세, 법인세실효세율 등을 거치겠다"며 "그래도 모자라면 법인세 명목세율도 인상하는 단계적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의 학제를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직업학교)'로 개편하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두고는 십자포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권을 행사하겠냐는 질문에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KBS 토론회가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3일과 28일, 다음달 2일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 후보자 대상 토론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1차 토론회 정치 분야, 2차 토론회 경제 분야, 3차 토론회 사회 분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1차 토론회, 3차 토론회에는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과 스탠딩 방식이 도입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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