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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만 못 잡은 검찰… 대선후보 "개혁" 한목소리
우병우만 못 잡은 검찰… 대선후보 "개혁" 한목소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1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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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박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을 잇따라 구속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만 있었을 뿐 기소까지는 잇지 못한 채 공을 특수본에 넘겼다.

특검의 공을 받은 '2기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수사에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미 정치권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번 일은 애초 우려한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고 본다"며 "검찰이 그 동안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보여준 '친절한'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검찰개혁'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경우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영장 기각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잘 했으면 영장이 기각될리가 있느냐"며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홍 후보는 현행 영장청구권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경찰까지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황제수사 논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이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이미 두 차례나 불발된 영장의 재청구를 언급했다.

유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공수처 설치와 강력한 반부패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찰이 아직 갈 길이 먼것 같다. 국민들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은 검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다.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심 후보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공수처를 설치를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가 두 번 연속 기각되면서 검찰은 그를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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