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자율고 일부 폐지 공약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5·9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각 당 대선주자들은 연금이나 현금 직접 지원 등 복지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양극화·고령화 대책을 위해 정부가 나서 소득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액수와 대상자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등이 대표적 공약이다.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복지확대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나, 세대별·계층별 접근이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실업급여제도 강화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기본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내세우며 문 후보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별적 복지로 '서민 복지 체감도'를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현행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개편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연금확대를 내세운다. 유 후보는 최저연금액을 도입해 월평균 36만원인 국민연금 지급액을 차례로 80만원선까지 올리고,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2014년 기준 36.8%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내주는 ‘청년 사회상속제’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놨다.
그는 또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중 3조8000억원으로 각종 암 치료비와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에서는, 문 후보는 학생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포함해 교실혁명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입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입시제도 개편안과 지역 국립대를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가 주장하는 개편안은 초중고 6-3-3제를 5-5-2 제로 바꾸는 것이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와함께 수능을 자격고사화해 사실상 선발 기준에서 제외하고 학생부, 입학사정관제, 면접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의 대표 교육공약은 서민 자녀들의 교육지원이다.
그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초·중·고 서민 자녀들에게 온라인 수강권과 학습 교재 등을 살 수 있는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학교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한다.
자사고와 외고, 대입 논술을 폐지하는 동시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도록 제도를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는 게 유 후보의 공약이다.
심 후보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학년부터 한 반 20명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직업계고의 비중을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교육개혁 공약도 내걸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