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속 北 최고인민회의… 對美 메시지 주목
한반도 긴장 속 北 최고인민회의… 對美 메시지 주목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4.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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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추대 5주년…핵·미사일 성과 강조
김원홍 국가보위상 후임 인사에도 관심
▲ 지난해 6월 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소개한 최고인민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연다.

우리의 정기 국회격인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핵이나 대외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정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으므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의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추인'이 이뤄진다.

북한은 매년 1∼2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며 통상 4월에 회의가 열린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김정은의 집권 5주년에 즈음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메시지나 조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북한의 내치(內治)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대외노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날 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핵-경제 병진 노선'(핵 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동시 추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지난 당 대회 때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의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동시에 결속과 희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라는 '이벤트'를 활용해 핵 개발 의지나 대미 강경노선을 재확인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1면 사설을 통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선제타격이 미국의 독점물 아니라는 논평을 싣는 등 대미 강경행보를 이어갔다.

북한은 앞서 2012년 최고인민회의 때는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2013년 회의 때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를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배분이나 경제관리 관련 조치를 통해 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김원홍 숙청 이후 후임이 공개되지 않은 우리의 국가정보원장 격인 국가보위상 인사도 관심사항이다. 김정은의 최측근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임에는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조남진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김일성 부자 동상에 헌화를 하는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들 중에 김여정도 모습을 드러내, 권력 서열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김정은은 앞선 7번의 회의 중 5차례에 참석한데다, 제1비서 추대 5년인만큼 참석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