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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민의 변화된 니즈 규제개혁으로 포용해야
[독자투고] 국민의 변화된 니즈 규제개혁으로 포용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4.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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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김창엽

 
지난 수십 년간 한국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기존 추격형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최근 몇 년간은 잠재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만연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빈곤에 내몰린 노인과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가진 세대와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1/3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도 개선이 요원하다.

 

어떻게 하면 저상장 기조에서 탈피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을까? 해답은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의 급격한 진화와 고객의 변화된 니즈에 어떻게 하면 제도가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 해답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포용이 용이하도록 정책수단을 제도화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정부규제개혁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목소리를 듣고 입간판 합법화, 음식점의 옥외 영업 제한 완화 등 생활 속 규제애로 해결부터 녹색 지역 내 기존 공장건폐율 완화 등 많은 분야의 핵심규제를 혁파해 왔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 증진과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 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해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그간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검토해 타 부처와 협업을 필요한 과제 6건을 선정하여 금년 내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이다.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때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함으로써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이다.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시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폐지했다.

그 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 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률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을 추진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불들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작지만 아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은 규제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일념 하에 적극적인 규제발굴과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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