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반대' 재확인… 갈등 단기 해결 어려울듯
중국도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중 6자회담 대표 회담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한중이 추진키로 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강력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4차(작년 1월) 및 5차 핵실험(작년 9월)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 이상으로 강력한 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이 추진되면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차단,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원유·석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제한 등이 신규 요소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의 이런 입장은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나온 미국의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 압박에 대한 중국 나름의 '성의 표시'일 가능성도 제기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데 한중 협력과 5자(한·미·중·러·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양측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내가 다시 베이징(北京)을 방문해서 우 대표와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 본부장과 우 대표는 협의에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도 논의했으나, 우 대표가 반대 기조를 고수하면서 양국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우 대표와 사드 문제도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우 대표가 "중국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반대 기조를 고수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의 보복 조치와 그에 따른 한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는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근원인 북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