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실질구매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자물가 차이가 아닌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명목소득의 증가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내놓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또 가계의 소비 여력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개선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다. 소득 1분위(하위 20%)와 소득 5분위(상위 20%)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26%와 2.22%로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했다.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30∼60%까지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경기하강기에 1분위 물가상승률은 연율 기준으로 2.71%를 기록했다. 5분위의 2.54%에 비해 0.17%포인트 높았다. 경기하강기와 상승기 간 평균 상승률 격차도 1분위가 0.54%포인트로 5분위의 0.32%포인트에 비해 컸다.
KDI는 경기 국면에 따라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더 높을 수 있으나 전체 물가상승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가계의 생활여건 변화가 물가상승률 차이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진 상태가 지속됐다.
2003년 이후 1분위 실질소득은 연평균 1.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분위는 1.90% 증가해 양쪽의 구매력 격차는 0.7%포인트였다. 이를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면 지난 13년 동안 1분위와 5분위 간 실질구매력(명목소득/소비자물가) 격차는 10% 이상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 원에서 2016년 143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했다. 5분위는 같은 기간 646만 원에서 825만 원으로 179만 원 늘었다.
KDI는 이런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의 격차는 1분위의 60대 이상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이 정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구매빈도가 높은 필수재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 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신 고령세대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해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를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근로 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근로 능력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 알선과 훈련 등의 간접적 지원도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