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대북 독자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수출입 금지 조치를 적용해 계속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점을 근거로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18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