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4조 효과
최근 복지지출 등이 늘어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개편작업만 이뤄지더라도 20조원 가량의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지출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분배의 핵심이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인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간소득 50% 이하인 인구 비율은 2012년 기준 1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4년 10.4%로 OECD 회원국 평균(21.6%)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제개편을 통한 조세부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는 경우 세수 효과가 13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도 0.038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이외 각종 보험료 공제 페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는 각각 1조9000억원으로, 모두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p 올리면 세수는 8965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4%p 인상하면 세수는 1조433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니계수 역시 낮아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인상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소득세에비해 세수증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약한 것처럼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 규모는 4조1700억원이었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적용해도 4조71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면 7조4000억원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높은 저소득층 비중을 낮추기 위해 조세 및 재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