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 설치·국경인근 주민 강제이주·中 비협조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탈북민은 모두 2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명에 비교해 64명(18.7%) 줄어,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폭 강화된 북한의 탈북민 통제와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탈북민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탈북을 막기 위한 고압전선이 설치됐고, 탈북을 시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법국경출입죄가 사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탈북이 자주 발생하던 양강도 삼지연군(郡)에서는 아예 국경 인근 200가구 정도를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사드 사태 이후 탈북민 이송에 원활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당초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대해 수시로 중국 측을 접촉,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송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사드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이런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 2월 말 북·중 접경 지역 등에서 활동하며 탈북민을 돕던 한국인 목사 2명을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는 최근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 탱크까지 배치하며 탈북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배경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통일부 측은 "1∼2월에는 작년보다 탈북민 입국 규모가 줄었지만 3월만 비교하면 늘었다"면서 "지금까지 통계만 가지고는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