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체 복지 수준순위 23→21위·국민행복도 30→33위
우리 나라의 복지 수준이 개선됐음에도, 사람들의 행복감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 활력'과 '복지 수요', '재정 지속', '복지 충족', '국민 행복' 등 5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각국의 복지수준을 측정한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011년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올랐다.
반면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등으로 측정한 국민 행복도는 0.348점에서 0.133점으로 3배 가까이 떨어졌다. 순위도 30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7위, 국가 투명도는 56점으로 체코와 공동 27위였고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꼴찌,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최하위였다.
공적연금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등이 포함된 복지 충족도 점수는 0.407점으로 변함없었지만, 순위는 32위에서 28위로 올랐다.
보고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복지 수요 및 충족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행복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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