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난이 혼인과 출산 저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대책에 대해선 땜질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대책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 확대 △대학 졸업을 유예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 기간 5년을 7년으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고용대책에는 청년층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고용 늘리기가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취업준비생 이 모씨(28세)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빚을 늘리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공통적인 목소리는 '일자리 창출'로,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포함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가 창출되도록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1인당 연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는 "정부 주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움직임에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는 시장의 교란"이라며 "우려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시적으로라도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보장해주는 청년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