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이어졌지만 나라 살림은 대폭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 안정 유지 등의 이유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나 나라 살림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정부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4일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 살림은 탄탄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에 비해 16조9000억원 증가한 345조원, 총세출은 전년에 비해 12조8000억원 증가한 332조2000억원이었다. 결산상으로 12조8000억원 잉여금이 생겼다.
불용액은 2000억원 불어난 11조원, 올해로 들어온 이월액은 4조8000억원이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들도 모두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를 냈다. 전년 2000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와 저출산 고령화, 재정 건전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돌파했고 2년 만에 600조원대로 올라갔다.
그래도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좋은 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채무가 GDP 차지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아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보유 재산 중 가장 비싼 것은 경부고속도로였다.
국유 건물 중에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1단계가 가장 비쌌다.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유재산은 1039조1925억원이다. 전년(990조1975억원)에 비해 48조9950억원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 국유재산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