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경기의 회복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한은은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고 기준금리 올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 통화정책 방향은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이고 물가상승압력도 금리를 올려야 할 만큼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한은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추가 인하하긴 어렵다.
그동안의 저금리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를 아예 무시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처럼 수출이 살아나고 생산과 투자 등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유인은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한은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으며 경기 부진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향후 경기가 큰 충격 없이 회복 기조에 탄력이 붙는다면 기준금리의 인하보다는 인상 쪽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수출 증가에 이어 생산과 투자,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물가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면 한은이 '긴축'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외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경우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 정책금리는 연 0.75∼1.00%로 상승했고 1.25%인 한은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줄었다.
연준이 올 하반기에 1차례 추가 인상하면 연준의 정책금리 상단이 한은 기준금리와 같아지고 2번 인상하면 한은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높은 금리를 따라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 총재의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에 대한 선제 안내)를 통해 이른바 '인상 깜빡이'를 켜고 이어 인상을 단행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는 모두 미 금리 인상 속도나 경기회복 상황 등에 대한 전제가 깔린 명제여서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적으로 국내경기의 회복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고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우리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