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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한국의 저출산 대책 해답은 무엇인가
[독자투고] 한국의 저출산 대책 해답은 무엇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17.03.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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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니, 지방소멸이니 하는 생소한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 세계 224개국 중 200위를 차지했다. 세계 인구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1순위로 꼽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내에 8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인구감소가 가져다주는 혼란이다.

인구절벽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인구 증가에 못 미쳐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미국의 저명한 인구 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헤리 덴트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인구절벽이 초래한 암울한 미래는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 초반 인구절벽시대로 접어든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부는 '1억 총활약 플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일·가정 양립뿐 아니라 임금과 가계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 정책과 큰 차이점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필수라는 인식이 그 바탕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1960년대 5.45명이었던 출산율은 산업화 시작과 더불어 산아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1983년 인구유지선인 2.1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2000년대에 가서야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1차(2006년~2010년) 및 제2차(2011년~2015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80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을 높이기는커녕 더 감소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예산의 70%이상을 보육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저출산의 장기화와 더불어 2018년부터는 인구절벽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때 비로소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3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2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저출산 해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단기효과에만 급급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사실상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출산율을 정부 정책만으로 높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 및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구학자들이 경고했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균형개발과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정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국가가 지어야할 책임을 지방정부가 나눠 가짐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김석표 연천군 청산면 민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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