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시책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온 공공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이 의회의 상정안 부결로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 위탁사업의 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난 22일 열린 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5건의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남의 돈을 빌리는 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2건의 상정안만을 가결 하고 나머지 3건은 유보 또는 부결 시켰다.
의결 안건은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안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안 2건이고, 여성회관(다문화 가족회관)건립,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등 2건은 ‘국비추가예산 확보 후’,의견으로 유보하고 시청사증축은 ‘시 재정 사업추진’ 의견으로 부결됐다.
문제는 시가 상정한 5건의 안건은 전임시장 대부터 계획돼 온 사업들로 시급히 건립돼야할 공공건축물이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2건은 의결돼 위탁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지만 유보 또는 부결된 시청사 증축, 여성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건립은 또 다시 표류할 입장에 놓였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수탁기관이 일괄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므로 적기에 건립이 가능하고 위탁기간 내 개발비용을 분할 상환함에 따라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많은 개발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위탁개발의 장점은 ‘남의돈 운운’하는 의회의 부결 이유에 대해 타당성과 명분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어쩌면 의결 당시의 주변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한 ‘눈치보기’가 아니었을까.
이번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안’의 통과 과정을 보자. 이 또한 남의돈을 써서 건립된다는 말이다. 남의 돈을 쓰는데 5 건이 많아 2건으로 축소하자는 뜻이라 변명할까. 그러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날 방청석에는 장애인 단체가 방청중이었다. 안건의 무난한 통과는 과연 우연이었을까.
모든 의결에 있어서는 ‘다수 이용시설을 먼저 건립해 서민의 삶의 증진함이우선’이라는 한 시민은 말한다 . 당연히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결정했어야할 부분이었다.
유보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과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공원시설 건립. 다음 임시회 때에는 여성단체와 체육동호회원들이 방청을 한다면 아마도 의회 통과가 가능 하지 않을까.
일관된 의회의 처리 결과가 기대된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