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적극 활용
자율 문화 개선 기업에 직·간접 인센티브 제공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유연근무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규모별 유연근로제 실시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은 53%에 이르지만 100~299인 27%, 30~99인 26%, 10~29인 15% 등 대기업 실시율만 절반을 웃돌 뿐 중소·중견기업은 실시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 유연근로제 지원규모도 중소기업과 같이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연 최대 520만원으로 책정하고,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설치비용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근로 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을 시행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시범실시 기관을 운영해 성과를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유연근무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상황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 등도 적극 활용한다.
기업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500인 이하 기업을 위한 '일·가정 양립 컨설팅'도 신설돼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지원한다.
또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장시간 근로가 불거진 IT·게임·출판 등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해 자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을 나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나아가 정부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에 기존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여부 뿐 아니라 조직문화, 일하는 관행 등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확대했다.
고영선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며 "기업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