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에 포함됐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이번 국회 논의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한다”며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사전 준비 없이 통과된 이후 세대간 고용갈등이 극심해지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사업장의 노사반목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에게 공개하고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26만명, 미충원인원이 8만명에 달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심화 등 직격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