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틀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최근 진행한 연구결과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경우 지원조직간 협력네트워크가 미흡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수시로 장벽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담조직의 역할이나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원, 주민조직의 형성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은 지자체에서 법인화해 공공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직영과 공공위탁, 민간위탁 등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행정 간섭 완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 센터의 독립성과 창의성 등을 위해선 센터의 법인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조직구성원 및 전담조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센터 조직원은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형성하고 교육·상담·육성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돼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성과 활동가적인 특성이 요구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전담조직 공무원도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장 전문가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은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 지식과 지역특성, 주민조직 형성 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론과 실무가 갖춰진 도시재생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궁극적으로 지역 비즈니스 조직체(지역관리회사)로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초기부터 참여 목적형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주민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의 도시재생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재생업무 협력과 정보 구축 및 교환, 문제 해결,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는 공동의 장이 필요하다.
끝으로 도시재생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중심으로 지역 비즈니스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 펀드’를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주도하는 지역관리회사가 주차 및 가로사업, 쓰레기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필요하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