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해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
연일 '스트롱맨'을 자처하며 트럼프 따라하기에 나선 홍 지사가, 이번에는 마약범 등 중범죄자들을 즉결 처형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흉내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홍 지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20년 전인 1997년 12월에 사형집행을 한 이후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 70% 이상이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특히 20대가 78% 이상 사형에 찬성하고 있다"며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을 겨냥,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하면 검찰이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며 "이미 경찰에게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기각하도록 하고, 현재 검경 수사권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 승진을 위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집권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영입토록 하고 자체승진은 금지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선 "공수처는 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지 개혁방안이 아니다"며 "기존의 검찰이 잘못되어서 검찰권이 흔들리는데 기존의 것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일축했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