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23일(현지시간) 공식으로 발의했다.
앞서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중국의 사드보복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 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부지 맞교환 후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인 보복 사례를 적시했다.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핵심축·lynchpin)"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도발은 명백히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역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 즉각 중단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 중단 및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