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청년 실업이 심해지자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4월에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청년실업율은 9.8%까지 오르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바꿨다.
정부의 노력에도 조선·해운 구조조정, 최순실 국정농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22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렇게 장기화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
경기가 풀리지 않음에 따라 경기 후속 지표 중 하나인 실업 문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은 올해 들어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고용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고용은 유일하게 하락세로 변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전체 고용률은 전체에 비해 0.4%포인트 올라간 59.1%였으나 20대 고용률은 0.5%포인트 떨어진 56.5%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고 증가한 구직자가 취업하지 못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의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늘면서 일할 의지를 잃고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29세까지 일을 쉰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600명 증가한 36만2000명을 기록했다.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 체불임금 신고자 수는 6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000명 늘었다. 체불임금 신고액도 1216억원에서 1406억원으로 뛰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둔화로 인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총 1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책 체감도는 낮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열정페이 방지를 위해 수련생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 문제는 민간 고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이 이어질 수 밖 에 없다는 이야기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부가 직접 재정을 풀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일자리는 세금만 낭비하고 기업현장을 혼란시키는 부작용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근로와 파견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해 사업장에서 청년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