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만 보면 충분' vs '정치적 상황 등 고민해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전반을 캐묻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수사팀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귀가는 할 것”이라고 밝혀 긴급체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더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한 뒤 내용을 검토해 영장청구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앞서 소환 전날인 20일 ‘입장’을 밝히겠다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간단만 심경만을 전했을 뿐 혐의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내놓진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확보한 물증·진술에 모순된 진술을 이어가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아져 부정대신 ‘침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2기 특수본을 출범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데서 나온 ‘의도적 발언’이라는 것.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지난해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여러 혐의가 드러났고, 이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대거 확보됐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앞서 구속기소 된 여러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이거나 뇌물 공여-수수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집중할 경우 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수사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된 바 있다.
반면 검찰이 정치적 상황 등 다른 변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대선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파면된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정치 지형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등의 문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마무리 국면에서 ‘처벌·단죄’의 의미로 구속을 고집하기보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있다.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등 검찰 출신 인사의 각종 의혹으로 국민의 시험대에 올라있는 검찰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