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보험 불완전판매를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보험 불완전판매 단속에 나섰지만 보험 불완전판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보험상품 판매시장의 경쟁 과열과 설계사의 전문성 부족, 또한 고객과 충분하지 않은 소통문제라고 생각한다.
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면 불완전판매 적발 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가 중징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GA(보험대리점)소속인 경우 GA도 같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시 제3자를 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전국 각 지역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본래 부동산 중개를 주 업무로 하지만 보험 가입 시 증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3자가 증인이 되면, 증인에게 사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험은 어렵고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 주변에 보험에 대해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잘 알렸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기존의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전화의 경우 바쁘면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카카오톡으로 확인을 하면 글자들이 스마트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한가할 때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보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려면 금융당국의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를 없애겠다고 나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설계사들 중 한정된 인력만 보험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보험설계사들도 많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시 녹음을 해두면 좋다는 점도 대중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특정 기간에 어떤 상품을 많이 판매했거나 특정 상품 판매 실적이 높은 설계사에게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관행을 철저히 감시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실제로 보험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보험설계사나 보험업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눠 보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보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범석 에이플러스에셋 워너비사업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