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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을 뺀 북핵 논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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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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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사드 배치를 하게 된 원인 제공은 당연히 북 핵 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미중북 3국 회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8일 베이징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며 “중미북 3국 회담에 이어 6자 회담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회담 형식에서 한국을 제외한 3자 회담을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쏙 빼놓은 미중북 3국 회담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도, 지난17일 한국을 들렀던 틸러슨 장관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오히려 왕 부장이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과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틸러슨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중국 장단에 맞췄다.

미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하나로 평화협정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당사국인 우리를 제외시키는 시나리오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도 예전 같지 않다. 틸러슨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한국을 ‘동북아의 안정과 관계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최고의 위치에 놓고서 한국과의 관계는 차 순위로 설정했다는 뜻이다.

우리도 이젠 도를 넘는 안보 주권 침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이나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일사불란한 ‘한국 때리기’에 우리도 더 이상 무방비로 당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유커의 발길이 끊긴다면 우리 관광객도 행선지를 바꾸어야 하고, 우리 상품이 불매운동에 시달린다면 중국 상품도 국내에서 또 같은 대접을 해줘야 한다.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수출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과잉 기대를 걷어내고 ‘비적대적 우호 관계’를 안정화하는 길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에 이어 우리를 뺀 미중북 3자 회담 등 억지에 외교에 대해 미국도 “부적절하고 비이성적”이라는 훈수 정도가 아닌 동맹국으로서의 확보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내부에서 사드 배치와 북한 제재 등에 있어 생각들이 서로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주변국 사이에서 동네북이 돼버린 처지다.

앞으로 대선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정 혼란과 분열 양상이 더 심각해 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선주자들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에 대해선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자신의 인기에 이용하는 후보는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다.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물론 언행 하나하나까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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