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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뒤늦은 가계대출 조이기… 집은 어떻게 마련하나
강태현 기자  |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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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9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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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뒤늦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들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사실상 외면해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말,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한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은행권에 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왔고, 이에 더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마음이 급해진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압박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약 1년에 걸쳐 급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빚 내서 집 장만하라’는 정부 정책만 따르고 있던 서민들은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집값은 이미 빚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 할 만큼 상승했다.

이제 서민들은 다달이 나가는 월세나, 언제 오를지 모르는 전세 값을 걱정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뒤늦은 가계부채 관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가계부채는 이제 1400조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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