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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검찰소환 D-2… 미리 보는 조서檢 "朴-崔 경제공동체" vs 朴 "말도 안되는 이야기"
檢 "미르·K재단 운영 관여" vs 朴 "지배한 적 없어"
檢 "국가기밀자료 유출 지시" vs 朴"유출경로 몰라"
전호정 기자  |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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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9  1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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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신분의 피의자를 맞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소환 준비를 위한 분주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그를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따라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 장소와 조사를 맡은 부장검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본이 준비했던 질문과 특검이 준비한 질문을 고려해 최종 질문지를 준비하고 리허설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90여개 문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개가 넘는 문항을 준비했던 것으로 볼 때 13개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질문이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태껏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조사 시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시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밤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21일 조사 때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답을 몇가지 살펴보자. 박 대통령의 답변 부분은 기존의 각종 공식 언급을 수정 없이 그대로 옮겼다.

△ 문(검사) : 원칙상 '피의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최순실과 어떤 관계인가요?
▲ 답(박 전 대통령) :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최순실이 도움을 줬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도움을 받고 왕래했습니다.

△ 문 : 피의자는 최순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닌가요?
▲ 답 : 아닙니다. 삼성동 주택은 제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의상비는 사비로 최순실에게 주거나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고 대납은 없었습니다. 저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문 : 피의자는 최순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운영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나요?
▲ 답 : 문제가 된 재단법인과 저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는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 문 : 최순실과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가요?
▲ 답 : 재단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했다고 해도 이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재단을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기업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 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 문 : 피의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아는가요?
▲ 답 : 네. 어릴 때 봤습니다. '정유연'에서 개명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최근까지 '유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 때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을 따로 만나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한 것으로 삼성 관계자가 진술했는데, 최순실의 부탁을 받은 것이었나요?
▲ 답 : 참모들의 건의로 만나 협회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당시 협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서 그랬던 겁니다. 삼성그룹이 예전에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한 겁니다.

△ 문 : 2015년 6월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성사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나요?
▲ 답 : 그런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문 : 피의자는 최씨가 추천한 사람을 청와대 비서진,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에 임명한 사실이 있나요?
▲ 답 :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검증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고, 그중 적임자를 정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저였습니다. 최씨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거나,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답 :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비서실, 문체부 등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어떠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문 : 민간인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보여주고 수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 국민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 문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자료 47건을 건네주게 지시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 저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여·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혐의를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존 해명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기타 자료 등도 활용해 공세에 나설 전망이어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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