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美 트럼프 행정부 한·미 FTA 제동 대응책 시급
[기고칼럼] 美 트럼프 행정부 한·미 FTA 제동 대응책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17.03.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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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한국외대 유엔평화학과 석좌교수

 
한미FTA는 이제 발효한 지 6년째 되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호혜적 협정이다. 그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한미FTA가 무역수지나 소비자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평가해왔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량도 지난 5년 간 꾸준히 늘었다. 상품은 한국이 흑자를 내고 있고 서비스는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다. 현지투자는 우리가 미국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이 하고 있다.

삼성, 현대, LG, 롯데등 한국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미국 내 일자리를 4만5000개 이상 만들었다. 부품업체, 판매유통업체 등 연계 고용 일자리까지 계산하면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 낸 일자리는 훨씬 더 많다.

올해부터는 미국으로 부터 액화천연가스(LNG)도 대량 수입할 예정이다. FTA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으면 미국은 상대국에 에너지 수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방향은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신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무역, 환율마찰 그리고 전반적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로 가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철저한 대응논리와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의회에 낸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미FTA가 미국의 대한국무역적자를 배 이상 증가시켰고 이는 미국인들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통해서 덤핑 수출을 하다가 관세를 피하려고 동남아를 통해 우회수출을 하는 ‘부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FTA 재검토 또는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한국 내 법률, 의약품 서비스 개방 확대, 지식재산권 관리와 감시 강화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의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 주력 수출 분야 대책도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미국과 극심한 통상 마찰을 빚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으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반쪽인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현실적인 자세를 갖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올해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는 외교부에 통상기능을 복원하거나, 미국의 USTR같은 대외통상을 전담하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 진 한국외대 유엔평화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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