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1344조 원을 넘어섰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버는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한계 가구가 재작년 158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181만여 가구, 15%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가 135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양상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15일 나왔다.
경제 분야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반해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정당은 대권을 향해 총력전을 펼 태세이나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우리 경제의 난맥상은 지난 4년의 경제성적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제성장율은 2014년 3.3%를 제외하고는 줄곧 2%대에 머물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도 우리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췄다. 또 최대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사드보복조치라는 악재까지 돌출하면서 2%선마저 지켜질 지 위태로운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창조경제 구호만 요란했을 뿐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동안 경기를 부추길 손쉬운 방편으로 집값 끌어올리기에 발 벗고 나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규제를 싹 거둬 내면서 부작용만 잔뜩 키웠다.
청년실업은 거의 절망적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2.3%로 1999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둘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2012년 일본의 청년실업율은 8.1%로 한국의 7.5%보다 높았다.
하지만 두 정권의 집권 첫해인 2013년부터 수치가 역전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지금 일본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골라갈 정도가 됐다. 학교를 마치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우리 젊은이들로서는 비현실적인 동화처럼 느껴질 이야기다.
국가의 활력을 유지하고 미래를 기약하게 하는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자살률은 세계 최악이어서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돈다.
물론 이 암담한 현실을 모두 박근혜 정권 탓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정권 내내 이런 상황을 개선시겼다기 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앞으로 약 2달 후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5년의 임기동안 이 모든 암울한 현실을 천국같이 바꾸어 놓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통스런 오늘을 참고 견디면 그래도 내일은 오늘은 좋아지겠지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 나서는 지도자들은 지금보다 나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경로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만이 국가와 국민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