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첫 국무회의가 14일 열린다. 애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아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에서 17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 안건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대선일 지정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 오후 늦게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조기 대선일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행자부가 대선일을 정해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인사혁신처 역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내인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지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는 날짜는 5월 9일 화요일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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