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유의 '장미대선' 날짜를 오는 5월 9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가 정해져야 한다.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의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휴일에 이어지는 월요일인 8일은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아울러 조기 대선인 만큼 일정이 촉박해 조금이라도 준비기간을 더 둘 필요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최대한 늦은 날인 5월 9일을 조기 대선 날짜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대 사안인 만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선거일은 대선일 공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선관위 등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지정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을 지정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지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사전 논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15∼1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언제 국무회의에 보고할지는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에는 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