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은 감소했음에도 한미 간 교역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광우병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시장 1위를 넘보고 있으며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승용차 수출과 수입은 5년간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어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 한미 교역 1.7% 증가…관세 혜택 4111개 품목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은 3.5%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5%에서 10.6%로 올랐다. 특히 미국의 점유율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확대됐다.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늘었다.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은 2012년 3521개에서 2016년 4111개로 증가했다.
한미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했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은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73억3000만 달러에서 2016년 67억2000만 달러로 1.7% 줄었다. 곡류(밀·옥수수·대두)는 12.6% 감소했다.
가장 활발한 교역을 보인 품목은 자동차로,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율 세계 1위…소비자 인식 개선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5만6000t으로 전년(10만6000t)보다 46.5% 급증했다.
통관, 검역 기준에 따라 수출량 집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USMEF 발표 자료를 보면 수입량이 5000t대 이하로 소량인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으로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수입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USMEF가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 갤럽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응답률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산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4%에서 지난해 42.6%까지 높아졌고, 같은 해 11월 한 달 기준이기는 하지만 관세 납부를 마친 '통관'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13년 만에 호주산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무역협회 정혜선 연구원은 "지난 5년간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