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관광 관련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현시점에서 민생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책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관광·여행·숙박·운송 등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경영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이다.
수출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면세점·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의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를 해준다.
또 기업당 최대 3억원씩 신규 대출·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도 피해 기업에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회사채인수 지원프로그램을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한다.
회사채인수 지원프로그램은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으로부터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오는 13일부터 가동된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의 끈도 조인다.
임 위원장은 "최근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융권이 단기적 시각 아래 이기주의적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밀어내기식으로 가계대출을 늘린다든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여신을 무조건 회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 "중국 여행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구조조정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은행권의 무분별한 여신 회수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