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대선 후보 토론회… 정치권, 중기부 승격 공감대 형성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서 5월 조기대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여야 각당 대선후보 확정이 예상되는 4월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가 개최된다.
대회는 지난 9일 출범한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이 주도한다.
추진단은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어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회를 얻는 바른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추진단은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됐다.
대선 후보 공약 반영을 통한 차기정부 정책 반영 첫 번째 사업으로 전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제안에 이목이 쏠린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소관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산업정책 부처와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부로의 승격 안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해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최근 ‘국민성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제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도 벤처 관련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축이 벤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최근 벤처·창업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합리적인 금융·인력자원 배분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바른시장경제 주요과제가 차기정부 출범이후에도 핵심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