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을 둘러싼 금전 지원 의혹이 이번 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요 사건과 뇌물 사건을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해 준비기일을 따로 잡았다.
하지만 최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데다 특검법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해 첫날부터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같은 날 오전엔 검찰이 또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사건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특검이 삼성의 출연금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의견 표명을 보류해 왔는데 이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만약 사건을 병합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할 경우 검찰이나 특검 가운데 어느 쪽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은 뇌물 혐의로 각각 최씨를 기소했다.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특검은 주력할 전망이다
같은 날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인사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추가로 열린다.
14일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5일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앞서 김종덕 전 장관 등 세 사람의 1차 준비기일에선 신 전 비서관만 혐의를 전체적으로 자백한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두 사람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이번 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13일엔 특검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하고, 15일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신문한다.
청와대 내에서 삼성 합병에 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